김용범 정책실장 관훈토론회
"프랑스 사례 참고하고 있지만, 성과급 규모 차이 커"
친노동 편향 지적엔 "대통령이 친기업적이라는 의견도 많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삼성전자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과 관련해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라며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례 없는 영업이익을 내는 상황에서, 초과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4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4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그간 실리콘밸리에서 큰 이익을 낸 회사들은 전통적으로 노조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성과급이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논의해봐야 한다"며 "각 나라 사례를 찾고 있는데 비슷한 경우가 많지는 않다. 프랑스의 경우 이익분배 규정이 있어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프랑스 사례(1인당 7000만원 한도)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받을 성과급 규모와 차이가 크다며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이 친노동 쪽으로 편향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파업 국면에서 내놓은 언급이 노동자에게만 유리하게 해석된 게 아니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친기업적이라는 의견도 많이 있다"고 답변했다.

AD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다. 김 실장은 "인적 구성을 보면 정년은 연장하는 게 맞지만 청년 세대와 합의가 안 됐다"며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마찬가지로 청년 세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특위에서 안을 만들었고, 상당히 진지한 대화가 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