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안보고서]"금융 긴축 전환시 취약 자영업차주 부담 ↑…선별지원해야"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여건이 긴축적으로 전환될 경우 자영업자, 특히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확대돼 부실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심각하다. "코로나때보다 힘들다" 며 폐업하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없어 선순환도 안되고 있다. 닦고 조여 반듯하게 만들어도 황학동주방거리엔 창업을 위해 찾는 사람이 없어 썰렁하다. 조용준 기자

24일 한국은행은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자영업 구조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최근 10년간 자영업의 구조적 변화를 시장·산업·연령·재무 측면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최근 10년간 부동산업으로 자영업자 수와 대출이 집중됐고, 고연령 자영업자 비중과 금융부채도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또 재무구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취약차주 비중도 상승했다고 짚었다.

특히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차주 수와 비중은 2022년 이후 증가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낮은 대출금리가 지속되다 2023년부터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면서 원리금상환비율(DSR)이 다시 빠르게 상승한 데 기인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같은 구조는 비은행 부문의 자산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경로로 금융안정 리스크를 키운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문제는 향후 금융여건이 긴축적으로 전환되거나 서비스업 경기가 둔화할 경우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잠재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의 변동요인을 추정한 결과, 금리 상승과 서비스업 경기 둔화는 시차를 두고 연체율을 상승시켰고, 그 영향은 취약차주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금리 상승은 전체 자영업자(0.1632)보다 취약 차주(0.8398)에게 더 영향이 컸다.

한은은 국내 금융여건이 예상보다 더 긴축적으로 전환되고, 서비스업 경기도 다시 둔화하는 비관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경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올 1분기 2.04%에서 향후 2.58%까지 치솟는 등 가파른 상승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자영업에 대한 정책 대응은 취약부문 부실을 우선 관리하면서 동시에 구조적 취약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전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지원보다는 차주의 상환능력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선별적 지원체계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특히 인구구조 변화 영향이 반영되고 있는 고연령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기반이 취약하고 부채부담이 큰 만큼 금융지원 외에도 사회안전망, 노후소득 보완 등을 포괄하는 지원책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