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주택 닥치고 공급…지을 수 있는 곳 샅샅이 찾는 중"
김용범 정책실장 24일 관훈토론회
"주택 지을 수 있는 쪽 샅샅이 찾는 중"
김용범 정책실장은 24일 부동산 주택 공급에 대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공공분야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샅샅이 찾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미래를 위해 (주택) 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피력했다. 김 실장은 "부처도 그렇고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느냐"며 "서울시라는 특별한 도시가 있지 않으냐. 사람들의 선호도 있고 집중되어 있는 이곳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처럼 부동산 공급을 위한 부지 확보에 정부나 유관기관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김 실장은 "제가 여러 번 말했던 곳은 영등포나 구로의 공업지구"라면서 "거기다 왜 주택을 못 짓느냐고 했더니 서울에 제조 기반을 갖춰야 된다(고 하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것은 누가 주가 돼서 계획을 세우느냐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정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지적에는 김 실장은 "부동산은 전 국민의 재산에서도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제"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는 조세도 당연히 하나의 중요한 주제"라면서 "연구하고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물레이션은 수백번 하고 있고 가장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토론회도 해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한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 시기 어려웠던 부동산 시장을 꼽았다. 그는 "2023년, 2024년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터 시작해 얼마나 어려웠느냐"며 "(주택) 공급 관련 회사들이 전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공급 준비가 덜 됐다"고 분석했다. 당시 시장 상황이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김 실장의 주장이다.
다만 '역대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관찰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같이 매크로 한 사람 입장에서는 게으른 관찰"이라고 반박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건설회사 부도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발발로 인한 유동성 확대가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줬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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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실장은 "지금은 노무현 정부 초기하고 비슷하다"며 "수급만큼 매크로가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수급도 어렵고 매크로도 좋은 쪽으로 호황이 와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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