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손배' 항소심 첫 변론…오너리스크 인과관계 쟁점
1심선 책임 인정, 660억원 배상 판결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오너리스크'와 기업 가치 하락 간의 인과관계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서울고법 민사12-2부는 24일 오전 한앤코가 홍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오너리스크에 따른 기업 가치 하락' 논리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불가리스 사태가 오너리스크인지 기업리스크인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며 "1심은 그에 대한 논증 없이 오너 리스크로 기업 가치가 하락했다고 판시했다"고 했다.
기업 가치 산정 방식을 두고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원고인 한앤코 측은 현금흐름할인법(DCF)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앤코는 "인수 지연 기간 동안 시장 점유율이 14%에서 12%대로 하락하며 영업이익 등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홍 전 회장 측은 "시장의 평가인 '주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따져야 한다"며 한앤코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홍 전 회장 측은 "시장 점유율 하락은 주력 제품인 분유 시장 전체의 축소에 따른 영향"이라며 "한앤코 측이 점유율 하락분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상정해 손해액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사건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남양유업 및 국내 우유 시장 4대 기업의 영업 상황, 자산 가치 변동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사적으로 회계법인에 의뢰한 보고서보다는 공식적인 재무제표가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고려해 한앤코가 보유한 내부 컨설팅 보고서 등은 '인카메라' 절차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인카메라 절차는 자료를 재판부가 별도로 검토하는 비공개 문서 열람·심사 절차를 뜻한다.
이번 재판은 홍 전 회장이 주식 매매 계약(SPA) 이행을 거부하며 경영권을 넘기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한앤코가 제기한 소송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 측의 책임을 인정해 한앤코에 66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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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2일 오후 5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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