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특검 상고' 국토부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공소기각 확정
양평도로 의혹 공무원 별건 기소
1·2심 "특검 수사대상 아냐" 기각
대법 "권한 넘은 기소 무효" 확정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인지해 뇌물수수 혐의로 별도 기소한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특검법이 규정한 본래 수사 대상과 관련성이 부족한 별건 수사라는 이유에서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특검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국토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도로공사 특정 공법 선정과 관련해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총 3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용품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초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인지되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앞서 김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국토부 도로정책과에서 재직하며 해당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뇌물수수 공소사실이 특검의 원래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는 범행 시기, 장소,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수사 및 기소는 특검법이 정한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관련성'의 의미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석한 것으로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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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에 '김건희 특검법'의 해석 및 그 수사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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