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밥에 눈먼 인수위"…통합교육청 출범 앞두고 '인사 파행' 논란
전남광주교육노조·전공노 전남지부, 인수위 일제히 규탄
비전 제시는 실종…핵심 요직 '자리 나눠먹기' 혈안
"5급 이상 인사 보류는 명백한 월권"…교육계 우려 확산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인수위원회(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가 '조직 지분 나누기'와 위법적인 '인사 개입'에 매몰돼 있다는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24일 전남광주교육청노동조합(전남광주교육노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전공노 전남지부)는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인수위의 인사 월권행위와 특정 직렬 중심의 자리 독식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전남광주교육노조는 인수위가 당초 공언했던 ▲통합교육기획 ▲AI교육대전환 ▲자율분권교육 ▲메가시티교육 등 4대 중점 과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신설되는 본청 기획조정실 산하 4개 담당관 자리를 두고 일반직과 전문직 간, 그리고 광주권과 전남권 간의 기득권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서 명칭 선점은 물론, 기존 조직 일부 부서장의 직급을 장학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특정 직렬(전문직)의 '자리 만들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다.
전공노 전남지부 역시 핵심 컨트롤타워인 기조실의 장학관 자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광주와 전남이 분점하는 기형적 설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통합청에 배치될 2명의 부교육감 직제를 두고도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제1부교육감과 기조실을 광주에 두고, 제2부교육감을 전남으로 보내 정무직화하려는 구조가 결국 특정 장학관들의 승진 편법 설계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전남 일반직 공무원들이 연쇄적인 보직 불이익을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다.
인수위의 도를 넘은 인사 개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공노 전남지부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22일 양 시·도 교육청 인사부서에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인사 보류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행정 절차의 일시 중지"와 "철저한 준수"라는 강제적 표현이 담겼다.
노조는 "이는 지방교육자치법 제50조의2 제4항이 정한 인수위의 권한 범위(사무 현황 파악, 교육기조 설정 준비 등)를 명백히 일탈한 행위"라며 "인수위원의 직권 남용을 금지한 동법 제8항을 위반한 위법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일부 인수위원과 본청 핵심 간부가 결탁해 5급 이상 인사를 오는 9월 1일까지 연기하려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양대 노조는 24일이 당선인과 인수위가 최종 합의를 조율하는 운명의 분수령임을 강조하며, 김대중 교육감 당선인의 단호한 용단을 촉구했다. 당선인이 특정 세력의 입김에 흔들려 누더기 조직개편을 수용한다면 '통합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배제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노조 관계자는 "그야말로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눈이 먼 꼴"이라며 본질을 외면한 조직 개편 야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교육계 일각에서도 인수위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인수위가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 인사 문제 등에 직접 개입하는 심각한 '월권행위'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 비전과 정책 기조를 설정해야 할 본연의 임무는 방기한 채 인사권에 관여하며 불필요한 행정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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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시·도 통합의 시너지를 기대했던 교육계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인수위가 빗발치는 갈등 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본연의 정책 준비 기구로서 순조로운 출범을 견인할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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