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광역단체 통합,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
순천·광주·무안 기능 분산 구상에 서부권 반발 여전
출범 첫해 재원 부족 4000억…20조 정부 지원 관건
AI·반도체 중심 성장 전략으로 전국 3위 경제권 도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986년 광주시 직할시 승격으로 분리됐던 광주와 전남은 다음 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다시 출범한다. 헌정사상 첫 광역단체 통합이자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의 첫 시험대다.

주청사 배치와 특별시의회 구성, 정부 지원 확보, AI·반도체 중심 성장전략 등 통합특별시의 성패를 가를 핵심 현안들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출범 준비 막바지…시장·교육감 취임식 없이 업무 시작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송보현 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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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7월 1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민 당선인은 통합특별시 출범 첫날 전남광주특별시의회로 출근한다. 현재 특별시의회는 7월 1일 0시 첫 본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으며, 민 당선인은 본회의에 출석해 특별시장 취임 선서를 할 예정이다.


특별시의회는 당초 오전 7시 개회를 검토했지만, 집행부 조직 구성과 교육청 운영, 필수 조례·규칙 제정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개회 시점을 조정하고 있다.


민 당선인은 이후 무안청사 집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통합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 등을 점검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최대 현안은 주청사…순천·광주·무안 기능 분산 구상

출범을 앞두고 가장 큰 관심사는 주청사 문제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순천에 있는 전남도 동부청사를 통합특별시의 법적 주소지로 두는 기본 방침을 재확인했다.


동부청사는 산업·경제 기능 중심의 미래 성장 거점 역할을 맡고,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능 확대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현 광주시 청사에는 기획·조정·정무·자치행정 기능을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합특별시 전반의 조정과 연결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 기능이 광주에 배치되는 셈이다.


무안 청사의 경우 기존 전남도청이 축적해 온 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맡고, 차관급 부시장 4명 가운데 2명을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형배 특별시장 당선인도 취임 이후 광주·무안·순천 세 청사를 순회하며 근무한다는 방침이다.

양은숙 민형배 당선인 대변인이 지난 22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브리핑룸에서 통합특별시 3청사 균형 운영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독자 제공

양은숙 민형배 당선인 대변인이 지난 22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브리핑룸에서 통합특별시 3청사 균형 운영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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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숙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의 원칙은 동부·무안·광주 세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것"이라며 "세 곳 모두 주청사이며 치우침 없는 균형 발전은 통합특별시의 절대적 원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 주소지를 순천 동부청사에 두는 방안이 알려지면서 전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 서부권 시장·군수·기초의원 당선인들은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주사무소는 순천으로 지정하고 핵심 기획·조정 및 정무 기능은 광주로 가져가며 무안은 이름만 좋은 시민주권 청사라는 허울뿐인 껍데기만 남겨뒀다"며 "서남권이 수십년간 지켜온 행정 중심지의 지위와 상징성을 강탈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초대 특별시의회 출범…상임위 11개 배치 윤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총 91명 규모로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경선을 통해 고흥 출신 4선 송형곤 당선인을 초대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의회 조직 윤곽도 구체화하고 있다. 통합특별시의회 안건협의체는 최근 11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7개를 전남에, 4개를 광주에 배치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전남에는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소방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일자리경제위원회, 안전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가 배치된다.


광주에는 미래산업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도로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들어선다.


의회사무처와 통합특별시장·교육감 비서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는 전남도의회 청사에 두기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통합특별시와 교육청 예산을 각각 담당하는 2개 특위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이견도 남아 있다. 일부 광주권 의원들은 의장단과 운영위원회가 전남에 배치된 데 이어 주요 상임위원회도 전남에 집중됐다며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명으로 정했다. 현재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의석을 모두 합쳐도 8석에 불과하다.


야당은 사실상 소수정당을 배제하는 기준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출범 첫해 재원 부족 4,000억…20조 정부 지원이 관건

통합특별시 성공 여부는 재정 문제와 직결돼 있다.


인수위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특별시는 출범 첫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광주와 전남의 채무를 합치면 약 3조6,000억원 수준이다.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최하위권 수준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를 곧바로 재정위기로 볼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인수위 설명이다.


공무원 급여 지급이나 행정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AI와 반도체, 광역교통망 구축 등 대규모 미래 투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자체 재원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백승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전남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재정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보현 기자

백승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전남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재정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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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통합특별시가 빚으로 출발해서는 안 된다"면서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재정사업 전면 재검증과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집행 부진 사업 재검토, 보조사업 성과평가 강화, 세출 집행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통합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 특례와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지속 건의하고, 정부가 약속한 연 5조원씩 총 20조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20조원 지원이 포괄보조금 또는 통합특별교부세 신설 방식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첫 과제는 성장…AI·반도체에 집중

출범 이후 인수위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정책은 성장이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선거 과정부터 성장과 압도적 도약을 강조해 왔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장 출신인 정은승 위원장이 이끌고 있으며, 기업유치TF와 AI·반도체 특별자문단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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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핵심 논리는 광주의 AI 산업과 연구인력, 전남의 재생에너지와 산업부지를 결합해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는데 있다. 인수위는 전국 3위 규모 경제권이라는 통합특별시의 체급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기업 유치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합뉴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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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남권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과 패키징 공장을 함께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호남권이 새로운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도 제기된다. 정부와 기업의 공식 발표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통합특별시 출범과 맞물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투자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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