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물품 기부 혐의 기소
1심 유죄 징역형→2심 무죄
대법 "공모 객관적 증거 없어"

지역구 경로당 행사에서 약 2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송옥주 국회 환노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송옥주 국회 환노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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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송 의원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송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0월~2024년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수십 곳에서 행사를 열어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총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송 의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었다"며 최종 책임자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전자제품 전달식 등을 기획하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기부 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원 정모 씨 등 측근 3명에 대해서는 전자제품 전달식 등 일부 기부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90만원에서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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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송 의원이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송 의원 등에게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정씨 등의 일부 기부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 역시 정당하다며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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