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계좌개설 가능…관련 사기↑
은행·저축은행 공동대응 지원·유도
3영업일 내 해지시 영업점 방문만 허용

#사기범 A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비대면으로 사흘간 자유적금계좌 32개를 개설해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3분기부터 자유적금계좌 분기에 최대 3개만 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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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유적금계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3분기부터 은행·중소금융(저축은행) 업권 공동으로 분기에 1인 최대 3개만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콘서트, 프로야구 티켓 등 온라인 물품 거래 과정에서 자유적금계좌의 특징을 악용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자유적금계좌는 정해진 기간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정기적금과 달리 가입 기간 내 원하는 날짜와 금액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사기범들은 상품 특성을 악용해 주로 비대면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자유적금계좌를 개설, 불특정 다수로부터 입금받은 뒤 계좌를 중도해지해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쓴다.


이에 금감원은 3분기부터 금융회사별로 자유적금계좌는 분기당 1인 최대 3개까지만 개설토록 하기로 했다. 추가로 자유적금계좌 개설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개설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유적금계좌 개설 후 3영업일 이내 해지하는 경우 영업점 방문으로만 해지 가능토록 절차를 변경할 예정이다. 자유적금계좌로 편취한 범죄수익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범죄악용 가능성이 낮은 월 납입한도 100만원 이하 상품, 자유적금 개설 금융사 본인계좌로만 납입 가능한 상품 등은 자유롭게 개설·해지토록 허용한다.


금감원은 은행·중소금융 업권에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업권에 사기 피해 정보 적극 입수, 이상금융거래감지시스템(FDS) 연계 등을 통해 사기 의심 사례를 파악하면 강화된 고객확인업무(EDD·Enhanced Due Diligence)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유적금계좌를 이용한 의심거래 추출 기준 적정성 검토, 금융정보분석원(FIU) 의심거래 적극 보고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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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자유적금 계좌 관련 자금세탁 우려 사례를 전파하고, AML 내부통제 체계 강화 필요성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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