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최소한 숨 쉴 수 있도록…최저임금 동결돼야"(종합)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중소기업·소상공인 62.6%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76.1%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필요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윤영발 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했다.

23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 수준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기자회견에 참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서민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소한 숨을 쉴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서도 "노동계의 반대와 위원회의 소극적인 태도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취약 업종의 생존과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은 호소문을 낭독하며 "한국의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분명 높은 수준"이라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0.5%이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더 높아진다"며 "이제는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리기보다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했다.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법이 정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지만, 그 전제는 기업이 살아남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들과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다.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조업, 도소매업, 편의점 등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도 참여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금은 반도체 등 일부 대기업 품목만 경기가 좋고 중소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며 "제조기업이 무너지면 충격은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친다. 최저임금은 영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반려동물 매장은 점주들이 직원보다 일을 많이 하면서도 고작 한 달에 100만원 이하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인건비는 한계"라고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62.6%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62.6%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77.6%였고, 임금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 52.3%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뽑았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의 대응 방법에 대해선 신규 채용 축소 및 기존인력 감원 등 고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48.6%였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76.1%가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4중고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며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안전망이 아니라 되레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수준으로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