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안 공포…올해 12월17일 시행
처벌대상, 수입자→유통자로 넓혀

앞으로 수입이 금지된 과일이나 묘목, 곤충 등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경우 유통업자도 처벌된다. 기존에는 수입업자만 처벌했지만 금지품목의 유통을 막기 위해 처벌 대상을 유통업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12월1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불법수입' 과일·곤충, 유통업자도 처벌…수입시엔 정확한 품명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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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포된 식물방역법은 금지품 등의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한 규정과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우편물·탁송품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 기재를 의무화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지품에는 수입 금지 식물, 수입 제한 식물,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 등이 포함된다. 유통에는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해외직구(우편·탁송) 등을 통한 생과실, 묘목, 곤충 등의 불법 반입과 이를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외국산 식품 판매점 등을 단속한 결과 유통과정에서 적발되어 폐기 처분된 생과실·곤충 등 금지품은 총 73건에 달했다. 하지만, 대부분 수입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불법 행위 예방 및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법 반입과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지품 등의 수입자만 처벌하던 현행 규정을 보완해 불법으로 수입된 금지품 등을 국내에 유통한 자도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제우편이나 탁송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 대상 물품이 빠짐없이 검역을 거쳐 통관되도록, 수입자가 해당 우편물·탁송품의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으로 수입된 금지품 등을 양도·유통(보관·운반 포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국제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해당 우편물·탁송품의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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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축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광역수사대 신설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불법 농축산물의 수입과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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