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많고 돈은 적다…산업정책 전략적 재편 필요"
산업硏 '한국 산업정책의 정량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
韓 산업정책 OECD 평균 밑돌아
"선택과 집중 강화해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 주요국들이 산업정책 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의 산업정책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지원 규모와 분산된 사업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산업정책의 정량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OECD 20개 회원국의 산업정책 재정지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1.55%로 2019년(1.34%)보다 확대됐다. 반면 한국은 2021년 1.37%를 정점으로 감소해 2023년 1.06%에 그쳤다.
금융지원 규모도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한국의 산업정책 금융지원 규모는 2023년 GDP 대비 0.49%로 OECD 평균(0.92%)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수출금융은 수출 중심 산업구조의 영향으로 OECD 평균의 약 2배 수준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국 산업정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저규모·분산형' 구조를 꼽았다. 한국은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정책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개별 사업 규모는 작아 예산이 여러 사업에 분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업별 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쉬만지수(HHI)도 칠레 다음으로 낮아 정책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 유형별로는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수직적 정책보다 산업 전반의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수평적 정책 비중이 65%로 높았다. 반면 수직적 정책은 여전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등 제조업 중심으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근 주요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흐름과 비교해 국내에서도 전략산업을 겨냥한 표적 정책 강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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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글로벌 산업정책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정책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사 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정책 집중도를 높이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AI·정보통신 등 비제조업 분야 신산업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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