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토론회 기조연설
"성장 과실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보장 없어"
반도체·AI 슈퍼사이클 속 K자 성장 우려
"잔인한 금융서 연결된 금융으로 가야"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24일 '대만병(Taiwanese disease)'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그리고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AI 슈퍼사이클로 한국 경제의 성장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성장의 과실이 일부 산업과 계층에 집중될 경우 국가 전체의 부는 커져도 국민 다수의 체감 삶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화두를 던진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4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4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AI는 국가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동일하게 누린다는 보장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일부 국민은 성장의 흐름에서 멀어지고, 경제지표는 개선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 이것이 K자 성장의 문제"라고 했다.

김 실장이 언급한 '대만병'은 반도체 등 특정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국가 경제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산업 간·계층 간 격차, 자산 불평등, 내수 부진 등 새로운 구조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한국 역시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수출과 기업 실적, 증시가 개선되는 국면에 들어섰지만 성과가 노동시장과 지역,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형태의 양극화에 직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김 실장은 호황의 이면에서 새로운 정책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주가 상승이 야기한 환율 상승이라는 수수께끼, 부동산 시장 불안, AI 시대 초과이윤과 분배 문제, 심화되는 K자 성장, 부모보다 가난한 청년 세대, 지방소멸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과거의 문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 같은 국면을 "낯선 풍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우선 현재의 반도체·AI 호황이 단순한 경기순환인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 경로 자체를 끌어올리는 구조적 전환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반도체·AI 슈퍼사이클은 단순한 경기순환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경로의 기울기를 높이는 구조적 전환의 시작인가"라고 되물은 뒤 "만약 산업구조 재편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력망, 데이터센터, AI 컴퓨팅 인프라, 첨단 제조 클러스터, 인재 양성 체계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방식과는 다른 다년도 투자, 범정부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 생산적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국가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선제투자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잔인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도 재차 밝혔다. 김 실장은 "신용등급이라는 불완전한 과학의 이름으로 절박한 이들을 배제하고 회피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온당하냐"라면서 "K자 성장의 하단부에 놓인 취약계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연결된 금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스타트업 금융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혁신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수반한다"며 "금융이 담보와 과거 실적만 바라본다면 새로운 산업도, 새로운 기업도 탄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이 위험을 관리하는 기능에 머물지 않고 생산적인 곳으로 자본이 흐르도록 길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4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4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지방균형성장도 AI 시대 성장전략의 한 축으로 제시했다. 김 실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인구와 자본, 산업과 교육은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구심력으로 한 곳에 집중돼 왔다"며 "그 결과 수도권은 과밀화됐고, 지방은 소멸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교육격차, 청년 문제도 상당 부분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은 AI 시대 산업이 막대한 전력과 부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재생에너지와 미래 전력망은 오히려 지방의 강점과 맞닿아 있다"며 "산업화 시대 제조업이 지방에서 시작됐듯 AI 시대의 새로운 산업지도 역시 지방에서 다시 그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AD

한편 김 실장은 최근 정상외교 과정에서 확인한 한국의 위상 변화도 언급했다. 그는 "이제 한국은 국제질서에 순응하는 국가가 아니라 국제질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협력국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체급이 달라졌음을 실감하는 순간들이었다"고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