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000원과 1만320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상승한 1만20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안을 냈다. 1680원 차이는 작은 듯하지만 크다. 두 자릿수 인상과 동결은 둘 다 현실적이지 않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한끼 밥값보다 낮아서야 되겠느냐"고 주장한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까지 오른 것에서 보듯 물가는 날로 올라가는데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경영계 주장을 외면하기도 힘들다. 특히 편의점,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크다. 매출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임금이 뛰면 경영 압박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요즘 주변에서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을 듣는 일은 일상이다. 노사는 상생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아쉽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21일 발표한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276만9000명에 달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에서 이 비율이 높았다. 인건비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농업 부문이 받는 타격은 더 크다. 현실을 인정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업종별 상황을 감안한 최저임금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저임금 논의는 해마다 파국 직전까지 가서야 합의하다 보니 사회적 비용만 커진다. 지난해에도 노·사는 12차 전원회의까지 간 끝에 합의했다. 올해는 노사 양측의 간극은 지난해보다 더 큰데 요구안을 제시한 것은 나흘이나 늦었다. 그래서 공익위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심의촉진구간 및 중재안 제시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현실적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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