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보상, OECD 평균 3배…청년 채용도 한계"

[노동개혁 없인 청년고용도 없다]
수리력↑ 임금 韓 2.5%, 日 10.3%
역량보다 근속연수 따른 보상 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호봉제 개편을 반복적으로 권고하는 것도 단순한 임금체계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과 청년 고용, 노동시장 양극화와 직결된 사안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근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 노동시장의 높은 연공성과 낮은 직무 중심 보상체계를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로 지목했다. 두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임금은 근속연수가 1년 늘어날 때 평균 2.05% 증가해 OECD 평균(0.71%)의 약 3배에 달한다.

반면 개인의 역량 향상에 대한 보상은 상대적으로 낮다. OECD 분석 결과 수리력이 1표준편차 높아질 경우 임금 상승률은 한국이 2.46%에 그친 반면 OECD 평균은 8.61%, 독일은 14.14%, 일본은 10.34%였다.

KDI는 "국내 임금체계가 역량보다 근속연수에 대한 보상이 크고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도 큰 구조"라면서 "근로자들은 취업 이후 직무 역량을 높이기보다 경력 초기에 대기업 정규직에 진입하는 데 집중하게 되고, 청년층 역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취업 경쟁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러한 구조가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취업 이후 역량 개발 유인이 약해지면서 근로자의 인지역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학력·스펙 경쟁에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 근로자의 수리력과 언어능력은 20~30대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중·장년층에서 OECD 주요국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직무급·성과급 등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확대해 근로자의 역량 개발 유인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이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무급제나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은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방향성이지만 실제 실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직무와 숙련을 존중하는 노동시장 관행이 먼저 자리 잡고 난 뒤 대기업의 연공급 체계로 논의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라고 본다"고 제언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