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들리 美국무부 선임담당관
아시아정책연구소 세미나서 발언
한미 AI·디지털 협력 강조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23일(현지시간) 한국의 소버린 인공지능(AI)(주권형 AI) 전략과 관련해 "AI 주권은 통제권이지 소유권이 아니다"라며 미국 기업을 배제하는 형태의 기술 자립론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美당국자 "韓 완전한 AI 소유는 발전 막아…美기업 차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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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스 헤들리 국무부 사이버공간·디지털정책국 선임담당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NBR)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많은 국가가 AI 주권을 칩·데이터·모델·인프라를 포함한 AI 스택 전체의 완전한 국내 소유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는 막대한 비용이 들 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하게 AI 주권을 강조한 사례로 불필요하게 제한적인 데이터 현지화 요구, 외국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대한 포괄적 제한, 콘텐츠 플랫폼을 겨냥한 망 사용료, 정부가 가장 유능한 기술 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없도록 제한한 조달 규칙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AI의 빠른 발전이 정부 서버의 물리적 분리 요구, 포괄적인 데이터 현지화 정책 같은 장벽에 부딪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자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헤들리 담당관은 규제가 정부의 감독 역량을 강화하거나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는 비용을 늘리고, 경쟁을 줄이며, 특히 많은 경우 안보 위험을 키운다"며 "미국이 이 분야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미국 기업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디지털 주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주권의 핵심은 물리적 소유가 아니라 통제권 확보라고 강조했다. 민감한 데이터와 정책 결정 권한은 각국 정부가 보유하되, 기술 인프라는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디지털 주권은 물리적 소유가 아닌 통제"라며 서버 분리와 데이터 현지화보다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허용하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헤들리 담당관은 "이것이 지난해 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도 담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발표된 팩트시트에는 양국이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정책을 만들 때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원활하게 보장하고, 전자상거래 데이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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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실제로 (미국 기업들보다) 더 잘하는 곳은 없다"며 대신 "민감한 데이터는 여러분의 국경 안에 남아 있고, 여러분의 정책 선택은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이 우리가 정의하는 (AI) 주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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