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中企, 정규·비정규 갈라치기 심화…취포 '쉬었음' 청년 71만명
[노동개혁 없인 청년고용도 없다]
수출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정착
정부, 노란봉투법 등 안전망 강화
경영계 "대기업 고용 유연성 키워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핵심 개혁 과제로 지목한 것은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이 내수 부진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구직활동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 100이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1.5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한국 특유의 압축적 경제 성장의 산물이다. 과거 정부 주도 수출 진흥 정책으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정착됐다. 여기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남용 같은 비대칭적 노동 유연화가 결합하면서 노동 시장이 분절됐다. OECD가 지속적으로 한국에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노동 이동성 제고를 권고하는 이유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대기업 정규직이 받는 시간당 평균임금이 100일 때,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61.1,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58.9,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41.5 수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 간 임금 격차가 뚜렷이 나타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2차 시장에서 1차 시장으로의 이동 사다리마저 끊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의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에 따르면 불안정 노동 계층이 정규직 일반 노동 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1998~2003년 12.07%에서 2017~2023년 9.75%로 약 2.3%포인트 하락했다.
'쉬었음' 청년 역대 최대…끊어진 이동 사다리
지난해 2030 세대 쉬었음 인구는 71만7000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은 있으나 중대한 질병, 육아, 가사 등의 구체적인 이유 없이 막연히 쉬고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별 임금 격차가 매우 크다 보니 많은 청년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가기 위해 시험을 준비 중이거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적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선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은 결국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면서 "일본처럼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오른다면 청년들도 중소기업 취업을 현실적 선택지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노봉법 등 법적 안전망 강화…경영계는 "대기업 유연성 높여야"
정부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망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으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을 '사용자'로 인정해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급·위임·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제 추정제'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분쟁 발생 시 노동자가 스스로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넘겨 노동자 보호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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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영계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청년 고용 위축이 정년 60세 법제화로 대기업 정규직 내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이 더욱 치열해진 결과라고 봤다. 경총은 노동시장 경직성이 높은 대기업 정규직은 유연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높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은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맞춤형 유연안정성 제고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청년에게는 좌절감을 안기고, 기업에는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면서 "맞춤형 유연안정성 제고 정책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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