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교섭 요구 439개 사업장으로 확대
"실제 본교섭은 10곳 불과"
산업계, 사용자성·대체근로 기준 등 보완 필요성 제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 파급효과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가 급증했지만, 현장에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가 불명확해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 "노란봉투법 시행 후 현장 혼선 확대"…사용자성 기준 명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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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6월 19일 기준 1161개 하청노조가 439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본교섭이 진행된 곳은 10곳에 불과하다"며 "기업들이 생산활동 대신 법적 대응에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문제는 현장의 법적 기준과 절차는 여전히 불명확해 기업이 본연의 생산활동 대신 가짜 노동에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산업부처와 노동부처가 공동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중국 등 경쟁국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수록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안전관리 의무와 노조법상 사용자성 판단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복수 하청노조가 원청에 동시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기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원청 노조와 복수의 신설 하청노조를 단일 사업장 기준으로 묶어 교섭할 것인지, 교섭단위를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을 경우 노조 간 이해관계 충돌로 교섭절차 자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계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기업들이 가장 시급한 애로사항으로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모호성(39.4%) ▲파업 시 대체근로·안전조치 기준 부재(35.2%) ▲교섭 의제 불명확성(29.6%) 등을 꼽았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해외 사례에서도 사용자성 확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약하다"면서 "미국의 공동사용자 기준 확대 이후 호텔 프랜차이즈의 연간 고용증가율은 1.8%에서 0.4%로 둔화됐으며, 업계에서는 연 333억 달러의 비용, 37만6000개의 일자리 기회손실, 소송 93% 증가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권 확대는 교섭비용과 생산비용을 높이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장기적으로 생산과 하청 수요를 감소시키고, 하청 단가 상승을 통해 원청과 하청의 경쟁력을 동시에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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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영업이익 N% 성과급'과 같은 사안이 단체협약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기업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 사항인지도 불명확하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편익·비용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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