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 의혹' 진상조사단 오늘 출범…법조계 “셀프조사 한계”

진상조사단, 서울동부지검서 업무 시작
김수홍 단장·팀장급 검사 4명 합류
“검사가 검사 조사” 실효성 우려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조사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이 24일 출범했다. 법무부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가 선정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취지지만, 법조계에서는 조사단이 검사 중심으로 꾸려진 만큼 독립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조사단 사무실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팀장급으로는 신도욱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천대원 부장검사, 신동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한문혁 수원고검 검사 등이 합류할 전망이다. 각 팀에는 평검사급 2명씩 총 8명이 추가 파견될 예정이다.

조사단은 미래위가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개의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사단 출범 전부터 법조계에서는 '셀프조사'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권 남용 의혹을 검찰 내부 인력으로 조사하는 구조상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외부 인사 중심으로 꾸려졌다면 객관성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내부 검사들로 구성하면 결국 검사가 검사를 조사하는 셀프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나 정치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 내부에서는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아, 실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내부 갈등과 부담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인력난도 실효성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 현재 특검과 각종 합동수사 체계, 기존 일선 사건 처리까지 겹치면서 검사 수요가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이다. 검찰 사정에 능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도 일선청은 인력이 빠듯한데 평검사까지 대거 차출하면 조사단이 제대로 구성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부터 걱정"이라며 "조사단을 꾸리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현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조사 과정에서 형사책임 문제가 불거질 경우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역할이 중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제도상 검사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공무상 범죄 수사는 공수처가 맡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형사책임 문제가 불거지면 결국 공수처로 넘겨야 할 사안"이라며 "한 번에 할 일을 두 번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