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현실이었네…촉법소년, 포켓몬 카드 400만원 훔치고 'ㅔ' 한마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으로 인해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의가 불거진 가운데 이번엔 전남 광양의 한 무인점포에서 중학생 2명이 포켓몬 카드 등 수백만원어치 물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알려지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18세 청소년이 "너희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촉법소년이 일부 포함된 중학생들을 시켜 인천의 무인매장 여러 곳에서 249만5000원을 훔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4년에는 서울·인천 일대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을 훔친 10대 일당 대부분이 촉법소년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엄벌 필요"vs"교화 원칙 훼손" 촉법 논란
보호처분 가능하지만 피해 회복은 '먼 길'
무인매장 절도범 10대 비중 52%달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으로 인해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의가 불거진 가운데 이번엔 전남 광양의 한 무인점포에서 중학생 2명이 포켓몬 카드 등 수백만원어치 물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알려지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24일 JTBC '사건반장'은 전남 광양에서 일어난 무인매장 사건에 대해 소개했다. 해당 보도를 보면, 전남 광양경찰서는 최근 절도 혐의로 10대 중학생 2명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광양의 한 무인매장에 얼굴을 가린 채 들어가 비닐봉지에 포켓몬 카드 상자 등을 쓸어 담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물품은 약 400만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매장 폐쇄회로(CC)TV에는 이들이 옷으로 얼굴을 가린 뒤 진열대에 있던 카드 상자를 담아 나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잡혔다. 이들은 인근 아파트단지 공용화장실에서 훔친 포켓몬 카드를 모두 개봉한 뒤 포장지를 버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훔친 물품 일부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업주는 직접 판매자와 연락하며 용의자를 추적했고, 학생들은 거래 장소에 다른 학생을 내보내 신분 노출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사장은 또다른 절도 학생에게 "부모님들과 해결할 부분이고 부모가 해결 못 하는 상황이 나와도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민형사 소송 끝까지 가겠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학생은 "ㅔ"라고 짧게 답장했다. JTBC 사건반장
원본보기 아이콘경찰 조사 결과 두 학생 모두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한 명은 이미 다른 절도 사건으로 소년원에 송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사장은 또 다른 절도 학생에게 "부모님들과 해결할 부분이고 부모가 해결 못 하는 상황이 나와도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민·형사 소송 끝까지 가겠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학생은 "ㅔ"라고 짧게 답장했다. 해당 학생 부모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피해 업주는 방송을 통해 "피해액을 모두 합치면 1000만원이 넘는 데 부모들로부터 합의는커녕 사과 연락도 없다"며 "촉법소년 범죄는 피해자가 모든 걸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 가장 힘들다"고 호소했다.
무인점포 노린 촉법소년 절도 빈번
무인점포를 노린 촉법소년 절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경기 파주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형제 2명이 13개월 동안 20여 차례 물품을 훔쳤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누적 피해액은 약 97만원이었고, 이들 중 일부는 촉법소년에 해당해 보호관찰처분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18세 청소년이 "너희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촉법소년이 일부 포함된 중학생들을 시켜 인천의 무인매장 여러 곳에서 249만5000원을 훔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4년에는 서울·인천 일대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을 훔친 10대 일당 대부분이 촉법소년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무인점포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폐쇄회로(CC)TV와 키오스크에 의존하는 구조상 절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안업체 에스원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무인매장 절도범 중 10대 비중은 52%로 가장 높았다. 범행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가 61%로 가장 많았다.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피해 복구 절차가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민법은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정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례도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부모 등 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왔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 청구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 소상공인 피해자가 부담을 떠안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81% 여론 속 실효성·인권 논쟁도 계속
현행 대한민국 형법은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촉법소년 제도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교화 가능성을 성인과 달리 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해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시아경제
원본보기 아이콘촉법소년 제도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교화 가능성을 성인과 달리 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해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히 '처벌하지 않기 위한 제도'라기보다 낙인 효과를 줄이고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교정 장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앞선 무인점포 절도 사례처럼 피해자가 곧바로 재산 피해를 떠안는 사건이 반복해 일어나면서 여론은 엄벌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 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81%로 나타났다. 반대는 13%, 의견 유보는 6%였다. 하향 찬성자 중에서는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다.
찬성 측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 속도와 범행 수법의 지능화, 촉법소년 지위를 악용하는 반복 범행을 근거로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방식만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맞선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찬반이 대립하는 만큼 제도 필요성, 소년사법의 취지, 실제 범죄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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