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美 국방부 제소…"블랙리스트서 빼달라"
중국 IT기업 알리바바가 미국 국방부의 '중국군 지원 기업' 블랙리스트에서 자사를 제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2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미 국방부가 충분한 증거나 설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사를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명단에 포함했다며 이같이 나섰다. 알리바바는 인민해방군과의 연계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미 국방부에 제출한 '상당한 반대 증거'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번 결정이 '자의적이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알리바바는 1260H 명단에 오르면 수년간 회사를 대리해온 로비스트나 변호사, 대외활동 전문가들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 연방 관보를 통해서야 '중국군 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미 정부의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를 결여했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알리바바를 비롯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 등 중국의 대표 기업들을 이른바 '1260H 명단'에 올렸다. 이 명단에는 바이두와 BYD를 비롯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 로봇 개발업체 유니트리 로보틱스 등도 포함했다. 미 의회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연계 의혹 기업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도록 의무화 했다. 지난해에는 중국 최대 게임·소셜미디어 기업 텐센트가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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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명단에 올랐다고 해서 즉각적인 법적 불이익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미군 계약 체결이나 연구 자금 수령을 제한한다.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 국방부는 이달 30일부터 1260H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을 위해 로비하거나 이들을 옹호하는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미국 투자자들에게도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더 강도 높은 무역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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