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퇴직·주택연금 등 국민 노후생활 보장 논의 위해 범부처 머리 맞대

관계부처, 연금특위 지원 위한 TF 회의 개최
국민, 기초, 퇴직, 주택연금 등 제도간 연계 강화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는 물론, 기초·퇴직·주택연금을 아우르는 '다층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범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기획예산처,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형일 재경부 1차관과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이 공동 주재했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특히 기금 운용 성과가 눈에 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역대 최고 수준인 18.8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전년 대비 245조 원 급증한 1458조 원을 달성, 재정 건전성 우려를 크게 덜었다는 평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외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층 연금 체계 구축안도 논의됐다. 기초연금의 경우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구조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퇴직연금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사외적립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구체적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주택연금은 지난 2월 발표된 개선안에 따라 수령액 인상 및 취약 고령층 우대폭 확대 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연금개혁 이후에도 남아있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 보장을 위해 연금제도별 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제도 간 연계를 높여 국민들이 개혁 성과를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 또한 "기금 수익률 제고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회 연금특위의 다층 연금 체계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범부처 TF는 앞으로도 연금 구조개혁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