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 처분 반복해 131일 격리…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금치·조사수용 반복해 장기간 분리
교정시설이 수용자에게 독방 처분과 격리 조치를 반복해 장기간 분리 수용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한 구치소장에게 규율위반 혐의자에 대한 조사수용 시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45일을 초과하는 연속 금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도관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치는 수용시설에서 복역 중인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의 한 종류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해당 구치소 수용 기간 반복적으로 조사수용과 금치 처분을 받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조사수용은 수용자를 별도로 분리해 조사하는 조치로 교정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며 금치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금치 처분 역시 법령에 따라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2024년 6월27일부터 8월11일까지 총 46일간 연속으로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규정은 금치를 연속 45일까지만 집행할 수 있는데 하루 초과한 것이다. 금치 처분 사이 2~3일씩 이뤄진 조사수용도 문제로 봤다. 조사수용 기간에도 TV 시청이나 공동행사 참여가 제한되는 등 사실상 금치와 유사한 처우가 이뤄졌는데, 구치소가 별도 필요성을 충분히 심사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조사수용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진정인은 조사수용과 금치를 합쳐 131일간 사실상 격리 상태에 놓였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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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수용자라 하더라도 기본적 권리와 신체의 자유는 법과 절차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구치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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