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창업 붐' 조성보다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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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화제가 된 정부사업을 꼽자면 단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10억원 이상의 사업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이 사업은 모집과 동시에 6만명이 넘는 지원자를 끌어모았다.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마케팅과 이재명 정부의 '창업 붐' 기조까지 맞물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출범 석 달째를 맞은 지금, 화려해 보이던 사업 곳곳에서 허점이 속출하고 있다. 먼저 도전자들의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1인 책임 멘토'의 선발 기준과 이들이 제공하는 심사평의 부실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춰 모두가 실력으로만 겨루는 '전 국민 오디션'을 표방한 사업에서 정작 심사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논란이 됐다는 점은 뼈 아프다.

이보다 더 실망스러운 건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응 방식이었다. '책임 멘토제는 119개 운영기관에 위임한 사안으로 각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내놓은 중기부의 설명에선 주무 부처로서의 사명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모두의 창업에서 '멘토'는 도전자들의 사실상 유일한 평가자다. 각 운영기관이 이들을 어떤 세부 기준으로 선발하는지조차 사업의 컨트롤타워가 알지 못했다면 책임을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예비 창업가를 육성한다는 주무 부처가 도전자들의 아이디어 보호에 소홀했다는 점은 사업의 본질을 잊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들게 한다. 창업가에게 아이디어는 핵심 자산이다. 기발함 하나로 승부를 보는 이 생태계를 살리겠다면서도, 문제가 된 인공지능(AI) 솔루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정보 유출 위험성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중기부는 이번 사고로 유출된 1차 심사 합격자 5000명의 아이디어 요약본과 심사평을 활용 및 변형해 나온 유사 아이디어를 2기 평가에서 걸러낼 뚜렷한 대책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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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은 1550억원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다. 예비창업패키지·창업중심대학 등의 예산을 전용하면서 기존 사업은 크게 쪼그라들었다. 정부 지원이 절실한 예비 창업자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두의 창업을 유일한 돌파구로 여기고 전력 매진했을 것이다. 이들의 간절함을 등에 업고 추진된 사업이라면 정부 역시 그만큼의 책임감을 보여야 했다. '창업 붐 조성'이라는 구호에만 매몰돼 창업가들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본질을 놓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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