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안보고서]황건일 위원 "부문별 양극화 심화, 금융안정 잠재적 리스크로"
취약부문 부실 늘고 국내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 커져
수도권 중심 주택가격 오름세 지속·레버리지 자산 투자↑
가계부채, 비은행 부문 유동성 등 상시 점검 강화
"경제 각 부문에 걸친 양극화 심화가 금융안정에 잠재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4일 금융안정보고서 주관위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황 위원은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금융 여건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서도 국내 실물경기의 성장세 확대, 금융기관과 대외부문의 양호한 복원력 등에 힘입어 금융 시스템적으로는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취약부문의 부실이 늘어나고 국내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레버리지 자산 투자도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은은 물가 상승 압력, 경기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레버리지 투자, 비은행 부문 유동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불균형 누증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의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정책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황 위원은 "중동지역 협상 타결 후에도 국제유가, 글로벌 금리·환율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의 국내 파급 영향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비은행 부문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업권 간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 상호연계성 점검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정책 대응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양극화 해소와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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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지속해서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우리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에 따라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봤다. 사업단계별로 금융·산업·고용·복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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