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관위 국조특위서 "위철환 대행 부적절…방만경영 범죄 수준"

선관위 국조특위 질타 오후에도 이어져
노태악 "비상임 유지 어려워…개헌 필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을 살피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3일 가동된 가운데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업무 적절성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과 선관위의 재선거 준비 미흡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회 위원장 직무대행(왼쪽)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는 상임 선관위원이던 위철환 직무대행이 이번에 벌어진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크다며 선관위 개혁 역할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사무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상임위원이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선관위원) 아홉 분 중 상임위원은 한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이 그 자리에(직무대행 자리에) 앉아서 진상조사를 하겠다,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한테 납득이 되겠냐"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위 직무대행은) 이미 (수사 대상이) 돼 있거나 앞으로 수사받을 것"이라며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왜 하냐"고 비판했다. 또 "(위 직무대행이) 자리에 있으면 수습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위 직무대행은 "(사퇴는) 국민에 대한 도의가 아니다"고 답했다. 또 "짧은 기간이지만 선거 공정이나 중립성 해하는 일을 해본 적 없다"며 자신의 역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에 집중했다. 주 의원은 "선관위 방만 경영이 범죄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민들은 노 전 위원장이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간 것에 분노하고 있다. 증인의 배우자가 선거 관련 전문성이 있냐"고 추궁했다. 노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관례상 부부 동반 출장이 있었다며 "이의제기가 없었다.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사전투표 부정 선거가 있다는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했다"며 "이번에 발생한 일을 보고 부정선거는커녕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를 능력이 있었나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 선관위가 재선거 가능성에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재선거가 결정돼도 (선관위가) 수행할 수 있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노 전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앙선관위장 비상임 체제 지속 가능성 질문에 "더 이상 (유지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선관위 개혁 과정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관련 생각을 묻자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