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독립성·감시권 강화 필요성 강조

경북 김천시의회 임동규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 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의정활동 보호를 위한 지방 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에서 열린 「지방 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 토론회 기념촬영[사진제공=김천시의회]

국회에서 열린 「지방 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 토론회 기념촬영[사진제공=김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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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임에도 법적 지위와 권한이 미흡하다며 자료 제출 요구의 실효성 부족, 증인 출석 확보 한계, 조직 운영의 독립성 부족, 전문인력 지원 미흡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정당한 의정활동이 민원과 고소·고발 등으로 이어지면서 의원 개인이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임동규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원 특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알 권리와 감시권 보장,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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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완성은 단체장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에서 시작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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