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감형…집시법 관련 지난 2월 헌재 결정 반영

코로나19 확산 시기 방역지침을 어기고 도심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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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전 목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미신고 집회 주최에 따른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2월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했다. 헌재가 미신고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를 중심으로 열린 2020년 광복절 집회에 대해 "피고인들은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채 다수의 소규모 집회를 내세워 사실상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목적이 있었다"며 "이를 인식하고도 참여 및 주최한 이상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2020년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명령했으나, 법원이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에서 제한적으로 집회를 열도록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근처에 군중이 운집했다. 전 목사 역시 자가격리 대상이었음에도 방역 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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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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