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사 중단·유치권… 거창 승강기 시험타워, 관리 실패 논란
유치권 해소 위해 또 예산 집행
공사 중단 책임과 사업관리 부실 의혹 제기
경남 거창 승강기 시험 타워 건립사업이 장기간 공사 중단 끝에 재개를 앞둔 가운데, 유치권 해소를 위한 추가 예산 투입을 둘러싸고 사업관리 책임과 예산 집행 적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승강기 시험 타워는 국내 승강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국가사업이다. 그러나 시공사 부도와 계약 해지, 하도급업체 유치권 행사 등으로 공정률 약 80% 상태에서 공사가 멈춰 섰고, 사업은 수년째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유치권 해소를 위해 투입되는 추가 비용이다. 공단은 그동안 부도난 원도급사에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상 지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 재개를 위해 유치권 해소 비용 약 1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결국 공공예산이 다시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원도급사에 지급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왜 하도급업체의 유치권 문제로 이어졌는지, 발주기관은 그 과정에서 어떤 관리·감독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사 부도, 공사 중단, 유치권 행사, 추가 예산 투입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점에 대해 사업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러면서 "사업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먼저 밝혀야 한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집행의 타당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공사가 멈춘 것도 문제지만 결국 추가 비용까지 발생한 상황은 지역민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사 재개와 별개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실장은 "장기간 중단된 사업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는 각오로 추진하고 있다"며 "유치권 문제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완공 목표를 달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사업 지연으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컸던 만큼 공정 관리와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더 이상의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단은 유치권 해소 절차를 마친 뒤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재개와 별개로 ▲유치권 해소 비용 지급의 법적 근거 ▲원도급사 공사대금 집행 이후 발생한 문제의 원인 ▲하도급 관리·감독 과정의 적정성 ▲추가 예산 투입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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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승강기 시험 타워 사업은 단순한 공사 지연을 넘어 공공사업의 계약관리와 위험관리, 예산 집행의 책임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묻는 사례가 되고 있다. 사업 정상화와 함께 공사 중단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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