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계한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강연을 수년 전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초청 강연에 참석한 그린스펀 전 의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학계 화두가 된 '이번엔 다를까(Is this time different)?'를 언급하면서 "대답은 노(No)"라고 잘라 말했다. 자산 거품에도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은 결국 근거 없는 낙관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린스펀 전 의장 강연 한 토막이 불현듯 생각난 건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경제가 영원히 성장할 것이라는 과신만큼이나 정부의 지나친 자신감도 위험해 보인다. 정부는 대출 규제에 이어 증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내놨던 정책과 판박이다. 이미 실패했다는 건 각종 지표로도 증명되지만 정부는 '이번엔 진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올 초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나""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며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을 시사했다.
하지만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반년이 지난 상황을 보면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에선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뛰기 시작했고 불길은 비규제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서울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률은 10%를 웃돌아 문재인 정부 때 상승률(7%)을 오히려 넘어섰다.
정부 정책을 보면 이 같은 결과는 예견됐다. 집값에는 1인 가구 증가 등 복잡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금리와 시중 유동성 등을 보면 과거 부동산 폭등기와 비슷하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는 각각 닷컴 버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저금리 기조와 함께 각종 지원금으로 유동성이 넘쳤다. 현 정부에서도 반도체 호황을 바탕으로 유동성이 커졌다. 증시로 대거 유입된 자금은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있다.
규제를 통해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방식도 같다. 노무현 정부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에선 종부세 세율을 대폭 올렸다. 양도소득세도 중과했다. 하지만 매물 잠김은 강화됐고 전월세 폭등까지 겹치면서 매매시장은 더욱 과열됐다. 현 정부도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통해 일시적인 하락을 이끌었지만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은 다시 잠겼다. 내달 세법개정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까지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을 동시에 늘리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투자, 투기용으로 사 모은 걸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다"며 다주택자 매물 출회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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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을 잡겠다고 과거와 같은 처방을 내리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순 없다. 그린스펀 전 의장도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을 경험하면서 '이번은 다를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적이 있다. 중앙은행이 버블을 감지할 수 있다고 과신한 것이다. 잘못된 판단이 2008년 금융위기로 나타나자 결국 "본인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같은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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