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원장 "토목공사, 공사비 70~80%만 책정…안전비용 제대로 지켜야"

박창근 원장, 국토부 기자단 간담회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토목이 풀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가 공사비가 제대로 책정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안전관리 비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작동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국토교통부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건설현장에서 비슷한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1월 취임한 박 원장은 토목을 전공한 대학 교수 출신으로 재난안전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인건비나 자재비가 오르면서 토목 현장은 100원짜리 공사를 70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현장소장으로선 공사비를 줄여야 하는데 안전비를 받고 사용하지 않는 식"이라고 말했다.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국토부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부 기자단 제공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나 국가 기반시설의 안전·품질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이다. 교량·터널 등 기반시설 노후화를 살피거나 지하 안전관리도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선 공사 현장의 인명피해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패트롤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박 원장은 "토목 공사가 1년에 15만~16만곳 정도인데 50억원 이하 사업장이 90% 가까이 돼 모두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올해 2만2000여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컨설팅 사업을 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도심 곳곳에서 지반 침하로 시민 우려가 높아진 것에 대해선 지하 굴착공사의 설계나 시공, 유지관리 등 전 주기에 걸쳐 안전대책을 가동하고 있다고 했다. 설계 단계에서 지하안전평가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하수나 차수공법, 지반안전성 같은 3대 요소를 바탕으로 표준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했다. 평가서마다 부실 작성하는 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3명이 숨졌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가 붕괴 위험으로 복구 작업이 지연되면서 경의중앙선과 KTX 등 열차 운행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27일 사고현장 모습. 2026.05.27 윤동주 기자

공사 단계에서는 서류 중심으로 하던 지하안전조사를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박 원장은 강조했다.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바로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공동탐사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충해 고위험 지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탐사하고 지자체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해체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와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안전대책이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장기적으로 기반시설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