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갈등' 의뢰인 문자 협박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의뢰인에게 세무조사나 형사고소 등을 언급하며 협박한 변호사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선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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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한 전문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사건을 수임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의뢰인 측이 자신의 업무 방식에 불만을 품고 다른 변호사들을 선임하자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이후 소송 상대방이 17억원을 공탁하고 의뢰인이 이를 수령하자, A씨는 의뢰인에게 형사고소, 세무조사, 건설업 등록말소 신청 등을 언급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는 이를 통해 성공보수 담보금 1억원과 자신에게 사과하는 명목의 사과 사례금 3000만원 등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문자메시지가 정당한 성공보수 채권 행사인지, 아니면 의뢰인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공갈 행위인지 여부였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권리 행사를 빙자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협박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으나,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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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갈죄 고의, 불법영득의사, 협박 및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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