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 첫 회의
상업성 검증 착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AD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 3500억달러 이행을 위한 법정 심의기구인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투자사업 검토에 착수했다. 사업관리위원회는 대미 투자사업의 상업성과 전략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첫 관문 역할을 맡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업관리위는 지난 18일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기구다. 김 장관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9명과 정책금융기관·민간 전문가 1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이날 회의에는 17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정부는 대통령 훈령에 근거한 임시 추진체계를 운영하며 대미 투자 후보사업을 검토해왔지만,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해당 체계를 종료하고 사업관리위가 관련 업무를 공식 승계하게 됐다.

사업관리위는 산업부 산하에서 대미 투자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 참여 여부, 미국 정부 지원 계획 등을 심사한다.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 운영위원회가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국회 보고 또는 승인 절차를 거쳐 미국 측과 협의가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관리위 운영체계와 임시 추진체계 업무 이관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 위원들은 기존 검토 사업을 차질 없이 승계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발굴과 검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현재 검토 중인 대미 투자 후보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심사 방향도 논의했다. 위원들은 투자사업의 최우선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와 공급망 확보 등 전략적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AD

김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는 대미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대미투자가 국내 기업과 산업 전반에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