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참교육'은 판타지인데…中선 "잔혹 범죄라면 만 12세도 무기징역"

범죄 경중 따라 처벌 수위 명확히 차등화
소년범 수, 5년 만에 감소

한국의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전 세계에서 흥행 돌풍인 가운데 중국에선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 이후 소년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면뉴스 등 현지 언론은 23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하 검찰원)이 미성년자 검찰 업무 창설 40주년을 맞아 발표한 '중국 미성년자 범죄 업무 발전 40년 보고서'를 인용해 "작년 기준 재심 및 기소 대상으로 접수된 소년범 수, 검찰이 기소한 소년범 수가 2024년 대비 각각 9.8%와 2.2%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중국 국기. 픽사베이.

중국은 2021년 3월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을 개정해 만 12~14세 미만 미성년자가 고의로 살인 또는 상해 등의 잔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중국 검찰원의 승인을 거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중국 검찰원은 작년에는 만 12~14세 청소년 24명을 중범죄 폭력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승인하고 처벌했다.

2024년에는 중국 검찰원이 기소한 미성년자 중 34명에 대해 중 강력범죄 혐의로 기소 승인이 내려졌다. 이 중에는 한때 중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중학생 동급생 살해 및 매장 사건도 포함됐다.

중국 검찰 당국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명확히 차등화하는 '투트랙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 이후 중국 검찰원이 기소한 소년범은 약 34만 9000명에 달한다. 반면 범죄가 처음이거나 비교적 가벼운 소년범 14만 4000명에 대해서는 (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 중 95% 이상은 재범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지난 5년간 검찰의 지도와 상담, 선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7100여 명은 대학 진학에 성공했다.

시웨이중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총장은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고의성 여부, 반성의 정도, 사회에 끼친 영향(파장)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처벌해야 한다"면서 "관대하면서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명확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 12~14세 미만 청소년이라도 고의 살인, 고의 상해 등 잔혹 범죄를 저질렀다면 기소 요건에 충족된다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다만 중국 형법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종신형, 사형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벌은 무기징역이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