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in]한날한시에 태어났는데…기획처 보조금관리단은 '정식 승격' 재경부 3대 임시조직은 '시한부'
기획처 국고보조금관리단, 정원 순증과 정식 직제화 예정
재경부 3대 추진단, 여전히 임시 간판 신세로 대조적
정부 조직 세계에서도 '팔자'는 소속 부처에 따라 갈리는 모양새다. 지난 2023년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한날한시에 돛을 올렸던 임시 조직들의 운명이 상부기관의 차이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의 보조금 전담 조직은 당당히 '정식 직제' 간판을 달 예정이지만, 재정경제부의 핵심 추진단들은 여전히 운영 기한만 늘려가며 불안정한 시한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4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시 조직 형태로 운영되던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관리단은 3년여 만에 정규 직제로 승격된다. 기존 별도 정원 5명에 불과했던 인력은 정식 정원 23명으로 대폭 순증되며, 하부에는 국고보조금총괄담당관과 국고보조금점검담당관 등 2개 과(課)가 신설된다. 조직을 이끌 관리단장 역시 고위공무원단 나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지위가 격상됐다. 이와는 별개로 장관의 정책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정책보좌관 1명(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관리단은 전문성 강화와 유관 기관 공조를 위해 증원 인력 중 3명(5급)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파견받아 충원하기로 규정해 범정부 공조 체계를 공식화했다.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안정적인 정원과 법적 지위를 확보한 관리단은 역대 최대 규모의 현장점검(1만3240건)은 물론, e나라도움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 등 장기 레이스가 필요한 핵심 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기획처는 갈수록 커지는 부정수급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정규 직제 반영과 인력 규모 확충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는 설명이다.
이 조직의 탄생은 지난 202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부처별로 임시조직을 대거 신설했는데, 관리단 역시 정식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정원 체제로 첫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관리단은 2025년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에서 역대 최대인 992건을 적발해 낸 데 이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총 8270억 원 규모의 미정산·미징수 보조금을 정리해 이 중 5205억 원을 국고로 현금 수납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올리며 승격 명분을 쌓아왔다.
반면, 한솥밥을 먹던 기획재정부가 재경부와 기획처로 분리된 이후 벌어진 조직 간 격차에 재경부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보조금 관리단과 함께 탄생했던 재경부 소속 조직 3곳(수출플러스지원단, 초혁신경제추진단, 조세개혁추진단)은 여전히 운영 기한만 연장해가며 불안정한 임시 조직 형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경부의 추진단들은 각각 2028년 2월에서 4월 사이로 유효기간이 묶여 있어 기획처의 정규 직제화 행보와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관가 안팎에서는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불거진 과장급 승진 기수 격차(기획처 행시 57회, 재경부 행시 56회) 등 인사 불만에 이어, '조직 격차'로 인한 불만까지 쌓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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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관계자는 "우리 임시 조직들도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열심히 보며 꽤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정규 직제화는 되지 못하고 행안부와 운영 기한 연장까지만 협의가 된 상태이며, 당장 어떤 방향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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