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음악은 수출 효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되나
조승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영상콘텐츠'→'문화콘텐츠' 전환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음악 산업으로 넓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방송·영화 등 영상 콘텐츠 중심으로 세제 지원이 설계돼 있다. 지난해 웹툰이 공제 대상에 추가됐으나 글로벌 수출 비중이 높은 게임·음악은 여전히 배제돼 있다.
개정안에서 공제 대상 조문의 '영상콘텐츠'는 '문화콘텐츠'로 달라진다. 공제 항목에는 게임물과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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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게임과 음악은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세계에 증명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과거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는 제도를 수출 효자 산업에 걸맞은 조세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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