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사용 금지…3주간 집중 단속

개정 '담배사업법' 의거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도 점검

정부가 앞으로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여부를 단속하고,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관리·감독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2개월간 운영해 온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그동안은 현장 안내와 홍보를 진행해 왔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기존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 한정됐던 담배의 정의를 천연·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규제, 경고그림 표시, 광고 제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각종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전자담배 사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궐련 흡연율은 2024년 18.9%에서 지난해 17.9%로 감소한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같은 기간 6.0%에서 6.3%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4.0%에서 4.5%로 늘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9년 2.6%에서 2025년 4.5%로 7년간 73.1%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 기간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와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 및 성인인증 장치 부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에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에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고, 반드시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내 담배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변화"라며 "현장에서 관련 규제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의무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