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신설…30일 출범
전담 수사조직 독립·증원…불법 유통 근절 총력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전담 조직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인력을 여덟 명 증원해 30일부터 운영한다.
기존 저작권보호과는 저작권 보호 정책과 침해 사범 수사 기능을 함께 담당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으로 정책과 수사를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는 수사계획 수립·국내외 정보 수집·관련 기관 공조·불법 복제물 단속 및 폐기 등을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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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2008년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고 2023년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해 적잖은 성과를 쌓아왔다. 특히 2024년 국내 최대 불법 스트리밍·웹툰 사이트 운영자와 인도네시아·필리핀 불법 IPTV 운영자를 검거했고, 올해 6월에는 베트남 내 K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세 곳을 폐쇄하고 피의자 두 명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11일에는 일본에 귀화한 불법복제 만화 사이트 운영자를 국내로 송환하기도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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