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조 반도체 프로젝트 흔들지 말라"…이상일 시장, 공론화 주장 강력 반발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국가산단 공론화 대상 아니다"
총리실 사회대개혁위 '반도체 투자 공론화' 주장 비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 차질 없는 추진 촉구
이 시장 "반도체 국가산단 흔들기, 시민들이 용납 안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국가 반도체산업 정책 공론화' 주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제공

이 시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돼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를 공론화 명분으로 시민사회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여 흔들려는 의도라면 용인특례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공론화 요구에 대해 "기업의 투자는 기업이 스스로 리스크를 감당하며 판단할 문제"라며 "정권과 연결된 시민사회가 반도체 투자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가 공론화를 내세워 기업 투자에 사실상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식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현재 결정된 국가 반도체산업 정책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생략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시장은 "이 같은 주장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진행 중인 용인 국가산단을 여론재판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 SK하이닉스 클러스터, 공론화 거친 적이 없지 않나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조성이 결정된 원삼면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언급하며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에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적이 없는데 왜 현 정부 사업만 문제 삼느냐"며 "용인 국가산단에 시비를 걸려면 과거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민' 운운하는 데 이는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국민 갈등, 지역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올해 2월 10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주제로 한 '광장시민 토론회'를 서울에서 열려고 했다가 용인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치자 보류했고, 2월 26일 부산에서 '송전망 구축의 원칙과 기준'이란 주제의 토론에서 용인 국가산단 흔들기를 시도한 바 있다"며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공론화 주장은 용인 국가산단 조성 훼방 의도를 표출했던 서울·부산토론회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산업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투자는 전력과 용수, 물류, 연구개발 역량, 전문인력 확보, 협력업체 생태계, 공급망 효율성 등을 기업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대만 등 반도체 선도국 가운데 반도체 투자나 클러스터 입지를 시민사회 공론화로 결정한 사례가 있는지 제시해 달라"며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니라 산업 논리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팹(Fab) 지방 이전 주장, 친정권 지역에 선물을 주겠다는 정치적 의도"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공론화 주장이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와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용인 국가산단의 반도체 팹(Fab) 지방 이전을 주장하는 친정권 지역에 선물을 주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감추기 위한 포장용"이라며 "사회대개혁위원회 입장문에 대통령이 강조하는 '(전기) 지역생산 지역소비 원칙'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런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니라 산업 논리로 움직여야 한다"며 "반도체 투자는 전력과 용수, 물류, 연구개발 역량, 전문 인력 확보, 협력업체 생태계, 공급망의 효율성 등을 기업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되 정부가 그 결정을 존중하고 나라 경제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 등 비전문가들이 개입해 다수결 방식으로 정하는 나라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2023년 정부가 조성을 결정한 국책사업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2024년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삼성전자는 360조원 규모 투자 계획에 따라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토지보상 절차도 진행 중이다.

"행정부 결정·사법부 적법성 판단 끝난 사업,  정치적 논쟁 대상 삼는 저의 뭔가?"

이 시장은 "서울행정법원도 올해 1월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행정부의 결정과 사법부의 적법성 판단이 끝난 사업을 정치적 논쟁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정책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미 결정된 국가정책이 흔들린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시장은 광주 지역 반도체 팹 유치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을 향해서도 "새로운 투자를 유치해 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라면 적극 추진하면 될 일"이라면서도 "용인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고 광주 발전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