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무능한 선관위, 구조부터 뜯어고쳐야"…선관위 통폐합법 발의

시·군·구·읍·면·동 선관위 폐지 추진
"독립성 뒤에 숨은 책임 부재 바로잡겠다"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하부 조직을 폐지하고 중앙·시도선관위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는 이른바 '선관위 통폐합법'을 발의하며 선관위 구조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강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사진제공=의원 사무실]

개정안은 현재 중앙선관위-시·도선관위-구·시·군선관위-읍·면·동선관위로 이어지는 다층적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선거관리 기능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거관리 역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최근 선관위에서 불거진 예산 집행 논란과 채용 비리, 선거장비 관리 부실, 개표 결과 입력 오류 등을 언급하며 현행 조직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오류 사례를 거론하며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한 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조직 전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가 선관위의 무능을 가리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를 땜질식 처방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 구조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선거관리 논란의 책임을 조직 개편으로 풀겠다는 강수지만, 선관위 독립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이 입법 과정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