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율 감소에도 '전 연인' 가해는 증가
성평등부,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불법촬영물 가해자, '전 애인' 가장 많아
2022년 13.8%에서 42.5%로 급증
성폭력 피해를 겪은 비율이 3년 전 조사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가해자가 '전 연인'인 경우의 피해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남녀 1만15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10월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지난 2022년 조사 때보다 전 유형에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PC,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율은 9.8%에서 7.6%(-2.2%p)로 줄었고, 성기노출 등 목격 피해율은 9.3%에서 5.9%(-3.4%p), 성추행 피해율은 3.9%에서 2.4%(-1.5%p), 강간(미수 포함) 피해율은 0.2%에서 0.1%(-0.1%p)로 각각 줄었다.
그러나 여성 응답자 중 '전 애인' 등에 의한 성폭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허위영상물의 가해자(복수응답)를 물은 질문에서 전 애인(42.5%)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애인(18.1%), 전혀 모르는 사람(14.6%), 배우자(13.4%) 순이었다. 특히, '전 애인'이 가해자인 비율은 3년 전 13.8%에서 28.7%p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외 애인(10.3%→18.1%), 배우자(6.0%→13.4%)에 의한 피해도 증가했다.
불법 촬영물·허위영상물 유포 가해자는 배우자(18.8%), 전 배우자(13.4%), 애인(11.0%), 전 애인(10.3%)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추행의 가해자 유형도 '전 애인'이 2022년 5.6%에서 2025년 1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요(1~3순위) 조사에서는 '2차 피해 방지 정책'을 답한 비율이 4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33.0%)',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32.2%)' 순이었다. 2022년 조사에서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42.6%)',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41.5%)', '2차 피해 방지 정책(33.9%)' 등의 정책 수요가 높았다.
이는 남녀 모두 성폭력 피해 사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피해 신고 등 피해자 대응을 위축시키는 유형의 2차 피해 경험을 겪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성(성폭력 피해 경험자 기준)의 경우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말해봐야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16.0%), "네가 그런 행동을 할 여지를 주었다"(12.6%) 등의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남성 또한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말해봐야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11.3%), "친해서 한 행동(말)인데 네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10.5%) 등의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 피해 대응 및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수요에 대한 1~3순위의 응답을 종합한 결과, '피해 상담(여 63.9%, 남 54.9%)'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다. 정보 제공(여 53.1%, 남 42.4%), 법률지원(여 49.0%, 남 51.8%), 의료지원(여 36.8%, 남 30.7%)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왔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교제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관계 부처인 법무부 등과 적극 협의하고,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을 위해 '예방·수사·차단·피해자 지원' 전 과정의 범부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AI 기술 기반 피해 지원과 상담창구·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등도 강화한다.
또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올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하며,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의 불이익 조치 금지 대상에 '조력자'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 권리구제 및 신고 활성화 기반을 갖추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친고죄 폐지' 등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제도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좋은 형이었던 만큼, 자수하길 바랐다"…'리트 만점' 이진우 대학 동기들 애도
원민경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