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불법촬영물 가해자, '전 애인' 가장 많아
2022년 13.8%에서 42.5%로 급증

성폭력 피해를 겪은 비율이 3년 전 조사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가해자가 '전 연인'인 경우의 피해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 조용준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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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남녀 1만15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10월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지난 2022년 조사 때보다 전 유형에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PC,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율은 9.8%에서 7.6%(-2.2%p)로 줄었고, 성기노출 등 목격 피해율은 9.3%에서 5.9%(-3.4%p), 성추행 피해율은 3.9%에서 2.4%(-1.5%p), 강간(미수 포함) 피해율은 0.2%에서 0.1%(-0.1%p)로 각각 줄었다.

성폭력 피해 경험 비율.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피해 경험 비율.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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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성 응답자 중 '전 애인' 등에 의한 성폭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허위영상물의 가해자(복수응답)를 물은 질문에서 전 애인(42.5%)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애인(18.1%), 전혀 모르는 사람(14.6%), 배우자(13.4%) 순이었다. 특히, '전 애인'이 가해자인 비율은 3년 전 13.8%에서 28.7%p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외 애인(10.3%→18.1%), 배우자(6.0%→13.4%)에 의한 피해도 증가했다.


불법 촬영물·허위영상물 유포 가해자는 배우자(18.8%), 전 배우자(13.4%), 애인(11.0%), 전 애인(10.3%)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추행의 가해자 유형도 '전 애인'이 2022년 5.6%에서 2025년 1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요(1~3순위) 조사에서는 '2차 피해 방지 정책'을 답한 비율이 4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33.0%)',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32.2%)' 순이었다. 2022년 조사에서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42.6%)',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41.5%)', '2차 피해 방지 정책(33.9%)' 등의 정책 수요가 높았다.


이는 남녀 모두 성폭력 피해 사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피해 신고 등 피해자 대응을 위축시키는 유형의 2차 피해 경험을 겪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성(성폭력 피해 경험자 기준)의 경우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말해봐야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16.0%), "네가 그런 행동을 할 여지를 주었다"(12.6%) 등의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남성 또한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말해봐야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11.3%), "친해서 한 행동(말)인데 네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10.5%) 등의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 피해 대응 및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수요에 대한 1~3순위의 응답을 종합한 결과, '피해 상담(여 63.9%, 남 54.9%)'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다. 정보 제공(여 53.1%, 남 42.4%), 법률지원(여 49.0%, 남 51.8%), 의료지원(여 36.8%, 남 30.7%)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왔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교제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관계 부처인 법무부 등과 적극 협의하고,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을 위해 '예방·수사·차단·피해자 지원' 전 과정의 범부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AI 기술 기반 피해 지원과 상담창구·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등도 강화한다.


또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올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하며,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의 불이익 조치 금지 대상에 '조력자'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 권리구제 및 신고 활성화 기반을 갖추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친고죄 폐지' 등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제도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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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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