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스피는 연일 신고가, 코스닥은 900…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마련해야"

안도걸 민주당 의원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액티브 펀드 등 정책자금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코스피의 활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보이는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 등이 나왔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단기 대책의 한계를 넘어 차제에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 대전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코스피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동안 중소벤처기업의 요람인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900선 안팎에 머물며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증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되면 자본시장 전반의 건강한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에 제약이 생겨서 신산업 생태계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 비중이 85%에 달하는 코스닥 시장의 정체는 다수 주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맹점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밸류업 자금이 소수 우량주 중심의 ETF로만 쏠리면서 중소벤처기업들이 체감하는 유동성 개선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상태"라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3 김현민 기자

이와 관련해 그는 해법을 제안했다.

우선 "우량주 ETF 쏠림을 차단하고 중소형주의 유동성이 집중 공급되도록 해야 된다"며 "연기금과 정책 자금의 배분 시 지수 추종형 ETF 대신 유망 중소형주를 발굴하는 액티브 펀드와 중소형주 특화 펀드에 그 배정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코스닥 시장의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기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스닥 기업의 코스피 이전 상장을 막기 위해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한 코스닥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한편 부실 한계 기업은 엄격히 퇴출해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를 단호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특정 대기업의 독주에만 기댄 9000포인트는 지속 가능성의 한계가 분명하다"며 "코스닥의 수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고 함께 성장할 때 우리 증시는 비로소 단단한 10000포인트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