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인권 보장 제도 및 입법개선안 제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공동으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 회관에서 '2023-2025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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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회는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입법개선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2023~2025년까지 이주민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중 이주민 인권 향상에 도움을 준 판결과 이주민 인권을 저해하는 판결에 대해 살펴본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이주민의 권리 보장과 제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디딤돌 판결 14건, 우려를 남긴 걸림돌 판결 6건, 주요 쟁점을 담은 주목 판결 7건을 선정했다.

행사의 좌장은 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장인 고지운 변호사가 맡으며, 정혜민 사단법인 선 변호사가 전체사회를 진행한다. 주제별 발표는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의 판결집 총평을 시작으로, 1주제 '외국인 어선원 재해보상급여 차별지급 처분 취소소송 사건'을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2주제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은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가, 3주제 '난민인정자를 배제한 긴급재난지원금 시행계획 위헌확인 건'은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각각 맡는다.


각 세션에는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영아 난민인권네트워크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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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관련 제도 및 입법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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