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금 결정' 관련 동의의결 최초 사례
30억원 상생 보따리…314개 중소 협력사 구제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제조·위탁하는 과정에서 중소 수급사업자들을 상대로 벌인 법 위반 혐의에 총 30억원 규모의 자발적 상생 협력안을 이행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최종 합의했다. 이는 2022년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자진시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해 제재 대신 기업의 시정방안을 최종 인용한 최초의 사례다.

쿠팡, PB 중소 협력사에 30억 '상생 보따리'…하도급법 위반 동의의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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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쿠팡㈜ 및 자회사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판촉비용 분담 비율과 최소 생산요청수량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30억원의 상생방안을 실행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시한 피해구제안의 실효성이 인정될 경우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 측이 PB 상품을 발주하면서 314개 수급사업자에 법정 서면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고(서면 발급의무 위반), 94개 업체에 약정에도 없는 판촉행사를 하며 공급단가를 인하한 행위(부당 하도급대금 결정)를 조사해 왔다. 이에 쿠팡은 지난해 3월 자발적 시정방안을 내며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두 차례의 까다로운 협력사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최종안을 도출했다.

이번 동의의결 확정으로 유통업계 PB 거래의 고질적 불확실성이 법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쿠팡은 앞으로 PB 상품 출시 전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최소 생산요청수량(MOQ)'과 '리드타임(발주부터 입고까지 기간)'을 무조건 명문화하는 부속 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 수급사업자들은 투자비 회수 이윤을 담보받고 과도한 재고 비축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벼락치기식 판촉행사 비용도 쿠팡 측이 절반 이상을 강제 부담하도록 합의서에 못 박았다.


중소 협력업체 권익 증진을 위한 30억원 규모의 현금성 상생 방안도 즉각 가동된다. 단가 인하 피해를 본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즉각 1000만원씩 총 10억5000만원의 상품 개발 비용이 지원된다. 이는 쿠팡이 수급사업자에 후려친 단가 인하 총액(7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액수다. 아울러 쿠팡 애플리케이션(앱) 내 광고·판촉 지원에 10억원, 오프라인 박람회 출품 지원에 4억5000만원,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에 4억원이 투입된다.

공정위가 정식 제재 대신 쿠팡의 손을 들어준 것은 법적 처벌보다 실질적 상생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번 30억 원의 상생 규모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회부됐을 때 예상되는 법정 과징금(최소 6억~최대 11억원)의 약 3~5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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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가격을 깎아 판촉행사를 제안한 행위 자체만으로 중대·명백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단가 인하 업체 비중(18.6%)이 작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앞으로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쿠팡이 동의의결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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