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특위 본격 가동…대거 불출석에 여야 이구동성 질타

원포인트 개헌론엔 여야 이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3일 본격 가동됐다. 여야는 이구동성으로 일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불출석, 투표용지 인쇄지침과 관련한 회의록 공개 거부에 대해 질타하고 나섰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투표용지 사태로 야기된 국민 참정권 침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문제"라면서 "선관위는 독립성을 지키고자 한다면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라고 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1차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6.18 김현민 기자

그러나 이날 기관보고엔 선관위원 중 위철환 상임위원(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7명이 불참했다. 서울시·송파구 선관위원장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번 보고가 증인 출석 요구에 필요한 법정 송달 기간(7일)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리면서다.

여야는 초장부터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에 핵심적으로 증언할 분들이 한 분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 의원의 문제 제기에 "정확한 말씀이다. (불출석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했다.

특히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하한 50%' 결정에 대한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관위원이) 딴 나라에 살고 있나"라고 했고,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이날 "무엇이 그토록 두렵나"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향후 조사 대상과 선관위 개혁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벌인다. 윤 의원은 "확실하게 하려면 개헌해야 한다"고 했지만, 서 의원은 "지금 필요한 건 개헌이 아닌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