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중앙-시·도 중심 선관위 통폐합법 발의…"책임과 권한 강화"

"흩어진 조직 정비해 선거관리 역량 집중"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기능을 중앙 선관위와 시·도 선관위 중심으로 재편해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군 선관위와 읍·면·동 선관위를 폐지하고 선거 관리 기능을 중앙 및 시·도 선관위로 일원화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헌법상 독립 기구라는 지위가 어느새 선관위 무능과 무책임을 가리는 방패가 됐다"며 "그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책임이 분산된 조직 구조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 선관위부터 시·도, 구·시·군,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겹겹이 늘어선 다층 구조 속에서 정작 사고가 터지면 누구의 책임인지조차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당일에 중앙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개표 중지를 요구했을 때 중앙 선관위 답변은 '서울시 선관위 소관'이라는 책임 전가였다"며 "권한은 나뉘어 있고, 책임은 사라진 구조 바로 그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흩어진 조직을 정비해 선거 관리 역량을 집중시키고,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선거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며 "잘못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지 국민이 명확히 알 수 있는 구조, 그것이 신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 구조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한 표가 온전히 보호되고 국민이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리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그 날까지, 선관위 개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