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앞두고…금감원, 보험사 불러 "부당승환 관리" 독려
보험사 감사부서 임원 등 불러 내부통제 워크숍
GA 개인정보 유출·요양시설 편법판매에 '경고'
다음 달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한도 제한 규정인 이른바 '1200%룰'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업계에 불건전 영업행위에 주의하라고 독려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요양시설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자문에 따라 시설운영자금을 재원으로 종신보험 등 가입 후 보험계약자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착복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제3자 판매위탁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워크숍엔 생명보험사 22곳, 손해보험사 17곳의 감사 부서 임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다음 달 1일부터 GA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는 1200%룰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1200%룰은 초년도 판매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설계사의 단기 실적 위주 영업 관행을 전환하기 위해 시행한다.
금감원은 1200% GA 확대 시행 직전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일부 영업조직 간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돼 무리한 실적 경쟁이 붙으면서 불필요한 '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고 환기했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선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계사는 물론 보험사와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발생한 제3자 판매위탁 불건전 영업과 관련해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GA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및 편법·위법 판매 행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요양시설이 GA 자문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해지환급금을 챙긴 정황이 드러난 것이 대표 사례다.
금감원은 판매 위탁에 따라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위탁사인 보험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보험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GA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나가라고 보험사에 요청했다. 특히 편법·위법 행위에 연루된 GA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제재 및 계약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관리 조치를 이행하고, GA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에 상품위원회 책임성 강화, 소비자 중심의 성과보상체계(KPI) 운영 등을 통해 상품 생애주기별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부실 상품을 개발해 보험사기, 비급여 과잉진료 같은 제3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는 것이다.
또한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확인된 주요 내부통제 취약 사항을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융사 감사실이 금감원과 협의해 선정한 과제에 대해 자율 점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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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워크숍이 제3자 판매위탁 리스크 및 불건전 영업관행 등에 대한 보험사 관리책임 중요성을 상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소통하는 한편 보험산업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구축·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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