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26일 열리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증인과 참고인은 단 한 명도 서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며 한 후보자의 남동생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11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은 이에 '신상 털기 증인 신청'이라며 맞섰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돼야 한다. 사실상 증인·참고인 채택은 무산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증인 없는 청문회'는 뉴노멀이 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진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총 24건인데, 이 중 19건이 증인 없이 치러졌다. 79%에 달한다. 지난해 6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증인 없이 치러진 후부터 큰 문제의식 없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물론 무분별한 증인 신청, 과도한 의혹 부풀리기, 인권 침해적 신상 털기 등 야당의 정치 공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증인 제로'를 합리화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가릴 것은 가려내고 채택할 것은 채택하면 되지 않은가. 이번 한성숙 후보자의 경우만 해도 250억원대에 달하는 본인과 모친 명의 재산의 형성 과정, 해외 주식 보유 논란, 헐값 임대 의혹,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검증해야 할 것들이 있다. 증인·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되면 여야 정치 공방 속에 당사자 해명만 듣는 청문회가 되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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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른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집권 1년이 지나며 국민의 견제 심리가 발동하는 측면도 있다.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비판을 받는 게 독주하는 것보다 낫다. 법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회는 증인 채택 없는 청문회는 진행하지 못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비공개 도덕성 평가와 공개 역량 평가를 분리해서 진행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다수당이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이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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