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그늘' 주목한 李대통령 "청년 소외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국무회의·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반도체·주식시장 성과 그늘에 청년 자산 양극화"
주식 청산기간 단축 시행에 속도 주문
중동 위기 계기 초격차 산업전략 강조
선관위 합수본 수사 인력 확대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얘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반도체 호황과 코스피 상승 등 경제지표의 개선이 일부 계층의 성과로만 체감되지 않도록 일자리·자산형성·창업·주거 등 청년 삶 전반의 기회 사다리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식 매각대금 결제 주기를 ‘T+2’에서 ‘T+1’로 하루 단축하는 방안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처 보고를 마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6.23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호황,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말한 뒤, 특히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현시대 가장 큰 소외자”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청년이 직면한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며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신청이 시작된 ‘청년미래적금’을 거론하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주식 매각대금 결제 주기를 'T+1'일로 하루 단축하는 주식시장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돈을 돌려받는 데 이틀이 걸린다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증권사들이 그 사이 자금을 활용해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다면 정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만큼 단축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이후 드러난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휴전 합의가 후속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통해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의 취약성이 확인됐다”며 “전략적 다변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이후의 경제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로봇, 우주항공, K바이오, K방산 등 기존 반도체에 버금가는 K산업의 새로운 엔진을 키워야 한다”며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초격차 산업강국을 향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할 행정혁신 역시 함께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4년 동안 국정 혁신의 내용을 촘촘하게 채우고 체계화해야 한다”며 “사소해 보여도 국민 삶에 직결된 사안부터 빠르게 실행하는 속도행정, 현장 속으로 들어가 선제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적극행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 고치고 넘어가면 반복될 수 있다”며 “혁신사례를 항구적으로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유럽 순방에서 느낀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영국 언론이 대한민국을 G7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사를 썼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지난해 해외 순방 때와 이번 순방을 비교하면 1년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원했고, 시간 부족으로 다 응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며 첨단산업, 방위산업, 문화, 민주주의 역량, 관광 수요 등을 한국의 새로운 국력 요소로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6.6.23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재차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뿐 아니라 관련된 부정부패, 예산 낭비, 채용비리 등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부 운영 문제까지 필요하면 충분히 들여다봐야 한다. 형사적 문제는 수사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뉴스와 혐오·조롱성 조작물에 대한 엄정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장난이나 과한 표현 정도로 넘어갔지만, 지금은 체계적 공격수단이자 부당이익을 얻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전달하는 행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 삼성, SK, 현대차, LG 등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해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지역균형발전 투자전략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국정 기조로 '국가 대전환'을 선포한 이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처음 공개되는 자리다. 기업들은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차, 배터리, 첨단 소재 등 각 그룹의 핵심 사업과 연계한 국내 투자 구상을 설명하고 정부는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전력·용수·인재 공급 등 지역 투자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