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6.3% 인상 시 연간 일자리 44만개 감소"

5% 인상 시 일자리 15만개 감소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안 수준인 16.3% 인상될 경우 연간 일자리 44만개 이상이 감소하고 기업의 혁신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동주 기자

23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6.3% 인상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8조1000억원(0.3%), 일자리는 44만3000개(1.9%), 총혁신투자는 4000억원(0.3%)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에 민감한 소기업의 고용과 생산을 위축시키고, 인건비 부담 증가로 신제품 개발 등 혁신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소기업의 생산 감소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들 제품을 납품받는 일반 기업의 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5% 인상할 경우 실질 GDP는 2조6000억원, 일자리는 15만1000개, 총혁신투자는 1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 인상 시에는 실질 GDP 5조1000억원, 일자리 28만8000개, 총혁신투자 2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구를 수행한 라정주 원장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24년 기준 정규직 중위 임금 대비 60.5% 수준으로 이미 높은 편"이라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과 투자,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